다산포럼 제1173호 ‘언론자유’와 언관(言官)의 책무

권순긍(세명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요즘 방송계가 난리다. 공중파 방송의 두 축으로 ‘영향력 1위’인 KBS와 ‘신뢰도 1위’인 MBC가 연일 정부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다가 급기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해 지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임됐고, 21일에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 식민지 탄압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전후해 일어난 일이다. 해임의 사유는 ‘관리 감독 소홀’이다. 남이사장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하고, 권이사장은 ‘공짜 주식 취득’ 의혹이 있는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죄를 물었다. 정말 그런 사실이 해임시킬 정도의 중죄가 된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인데, 3명 중 2명이 여당측인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서둘러 해임을 의결해 버렸다.

왜 그렇게 거대 공중파 방송사들을 정권이 서둘러 ‘장악’하고자 했을까? 권이사장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 보겠다는 몸부림”이라 했다. 새로 임명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에게 ‘꽃길’을 깔아주려는 정권의 ‘눈물겨운’ 노력이 결국 양대 공중파 이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졌다는 건 누가 봐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언론장악과 ‘언론자유지수’

   

이미 작년 9월 MBC의 대통령 비속어(너무 많이 쟁점화 돼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다.) 보도를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해쳤다”며 맹공을 퍼부을 때부터 ‘언론탄압’은 예고돼 있었다. 11월 동남아 순방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