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2) 선거제 개혁은 거들 뿐?
2023/01/17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중대선거구제가 (남은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중대선거구제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질문하다 보면 우리 정치의 변화가 선거제 개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의 변화는 결국 대통령제를 포함한 한국 정치의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자.
지난 글 중대선거구제 (1) 중대선거구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1. 중대선거구제는 실현 가능한가?
지난 글 중대선거구제 (1) 중대선거구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1. 중대선거구제는 실현 가능한가?
중대선거구제 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양당의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당장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현행 의원 구성을 지역구 127명,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으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선거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권 내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대선거구제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원로 정치인들이나 신예, 소장파 정치인들로, 현재로서는 당 주류가 동의한다고 보긴 어렵다. 여당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진석 의원은 ‘일본에서 중대선거구제는 계파 정치를 강화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찬성 의견을 표했다. 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야한다”며 “당내 의...
미우나 고우나 정치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 보는 힘을 기르는 곳, <애증의 정치클럽>입니다.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91889
현재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원하는 배경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이 글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다당제) 실현일 테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 해소(내지는 감소) 일 텐데, 전자와 후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호남에서 보수 정당 당선자가 나오고, 영남에서 진보 정당 당선자가 늘어날 때, 경우에 따라선 그 두 정당이 기존 거대 양당에 한정될 수도 있으니깐요. 물론 호남에서 진보정당, 더진보정당, 영남에서 보수정당, 더보수정당으로 다양성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논의 없이 선거제도만 논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점은 글쓴분과 의견이 같습니다.
@와이드월드 님,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 이삭입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잘 확인해서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사진에 이상민 의원을 이상민 장관이라고 적으신 거 같네요~
현재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원하는 배경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이 글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다당제) 실현일 테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 해소(내지는 감소) 일 텐데, 전자와 후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호남에서 보수 정당 당선자가 나오고, 영남에서 진보 정당 당선자가 늘어날 때, 경우에 따라선 그 두 정당이 기존 거대 양당에 한정될 수도 있으니깐요. 물론 호남에서 진보정당, 더진보정당, 영남에서 보수정당, 더보수정당으로 다양성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논의 없이 선거제도만 논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점은 글쓴분과 의견이 같습니다.
중간 사진에 이상민 의원을 이상민 장관이라고 적으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