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비동의간음죄는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내용이다. 폭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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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동의간음죄로 억울한 사람 생길 것… 100% 확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비동의간음죄는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