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론에 기반한 국민연금 비판은 악인가?

와이드필드
와이드필드 · 간단하게 다르게 넓게
2023/02/0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더내고 덜 받는'(그래도 조금내고 많이 받는다) 이뤄지고 있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와 정치권 내에서는 '더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듯 하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을 대하는 일반 국민(주로 젊은층인듯)들의 시각은 많이 다른것 같다. 연금 관련 기사와 영상의 댓글마다 등장하는 '폰지사기'라는 단어가 이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키워드인것 같다.
https://youtu.be/tPTJZUw-v34
때 마침 프랑스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런데 저 안도 한국적 마인드론 무사안일한거 같다) 연금을 개혁하려는 마크롱 대통령과 '무슨소리냐? 노동자는 더 일찍받고 자본이 내라'라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특히나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청년층, 장년층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해 '덜일할 권리'를 외치며 '연금개혁 반대'를 주장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복잡한건 간단하게 간단한건 다르게 다른건 넓게 떠들고 싶은 모두까기인형
20
팔로워 42
팔로잉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