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론에 기반한 국민연금 비판은 악인가?
2023/02/0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더내고 덜 받는'(그래도 조금내고 많이 받는다) 이뤄지고 있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와 정치권 내에서는 '더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듯 하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을 대하는 일반 국민(주로 젊은층인듯)들의 시각은 많이 다른것 같다. 연금 관련 기사와 영상의 댓글마다 등장하는 '폰지사기'라는 단어가 이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키워드인것 같다.https://youtu.be/tPTJZUw-v34
때 마침 프랑스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런데 저 안도 한국적 마인드론 무사안일한거 같다) 연금을 개혁하려는 마크롱 대통령과 '무슨소리냐? 노동자는 더 일찍받고 자본이 내라'라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특히나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청년층, 장년층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해 '덜일할 권리'를 외치며 '연금개혁 반대'를 주장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