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국 공군기지가 핵무기 저장소라서 카터 유혈진압 결정?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3.06.23.

   

[한미관계 탐구 (29)] 전두환이 미국의 핵정책 파악하고 광주를 공포정치 유발할 학살 장소로 선정했을 가능성 커

   

미국은 한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승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한국에서 두 차례 발생한 군 쿠데타는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와 전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 한국의 군사주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대표적인 정치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군이 실질적인 한반도 전쟁 억지력이 아니라 미국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보장될 경우 한국군의 정치 참여를 사후 승인해 기정사실화 했다.

5·18민주화운동, 즉 광주항쟁은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 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계승하겠다고 나선 전두환이 자행한 양민학살의 성격을 지녔다. 전두환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전국적인 민주화 추진 운동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광주를 선택해 시민, 학생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금껏 광주항쟁의 핵심적 진상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더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항쟁 당시 미국 카터대통령이 광주의 유혈 진압을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왜 직접 결정했으며 그런 결정의 배후에는 광주 미군 핵 기지가 원인이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의문을 다각도로 해볼 수 있는데 정치군인 전두환이 미국의 한반도 핵 배치를 이용해 정권찬탈의 음모를 공작차원에서 진행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두환이 미군 핵 기지가 있는 광주를 선정해 시민의 항거를 유발할 대량 학살을 자행할 계획을 세우고 무차별적인 대학생과 시민 학살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당시 전두환은 전국적으로 타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