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성향 보도 부당한 압력” 조선 편집국장 “판결 지나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3.08.13.

   

“고3때 글 친노 가까워 정진석 유죄 판결 영향” “한나라당 적개심”

서울중앙지법 “과거 SNS 정치성향 단정 위험, 판결과 무관 인신공격”

편집국장 “개인성향 판결 영향 미치는 문제 중요”

   

조선일보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사건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의 과거 글과 SNS를 문제삼아 이번 판결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보도해 논란이다. 이어 국민의힘도 판사의 성향과 판결을 연결지어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판결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거 게시글이나 SNS 활동으로 정치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재판과정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무리한 판결이어서 그 배경을 취재한 것이며 개인의 정치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중요해서 보도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자 10면 머리기사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온라인 기사 제목은 [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에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가 지난 10일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자 판사의 성향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박 판사가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작성한 글에 ‘만일 그들(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나오는 사례 △박 판사가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쓴 ‘후기’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당시 새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