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업좌득] 2. 좌파가 외면한 안보 불안
2024/04/03
2019년,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을 비판했다. 이유는 국방비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인 2016년에는 정부가 국방비로 38.8조 원을 썼다. 참여연대가 비판한 것은 2020년 예산안이었는데,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로 50.2조원을 썼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22년에는 국방비가 54.6조 원으로 늘었다.¹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국방비를 쓴 셈이다. 이걸 두고,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평화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²
참여연대 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좌파는 국방에 무관심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안보 불안에 신경쓰지 않았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은 국방비 축소, 대북제재 완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했다.³ 같은 선거에서 진보당은 우리나라를 동맹 없는 중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미동맹까지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⁴ 국회 밖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매년 국방비 억제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도 거기에 동참해 왔다.⁵ 온건하던 과격하던, 좌파는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의 힘에 의존하는 '비무장 평화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물론 좌파 입장에서는 비무장 평화주의야말로 정말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겠지만, 이런 믿음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역사를 보면, 협상이 약소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승리했지만 영국, 프랑스처럼 원하는 만큼 해외 영토를 가져갈 수 없었다. 다소 늦게 연합국으로 돌아섰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²
참여연대 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좌파는 국방에 무관심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안보 불안에 신경쓰지 않았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은 국방비 축소, 대북제재 완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했다.³ 같은 선거에서 진보당은 우리나라를 동맹 없는 중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미동맹까지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⁴ 국회 밖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매년 국방비 억제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도 거기에 동참해 왔다.⁵ 온건하던 과격하던, 좌파는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의 힘에 의존하는 '비무장 평화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물론 좌파 입장에서는 비무장 평화주의야말로 정말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겠지만, 이런 믿음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역사를 보면, 협상이 약소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승리했지만 영국, 프랑스처럼 원하는 만큼 해외 영토를 가져갈 수 없었다. 다소 늦게 연합국으로 돌아섰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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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담 오호! 악담님의 개인의 의견을 통해 좌인지 우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통하여 개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판단하려고 하시는군요 ㅎㅎ 그러한 태도야 말로 본인이 좌인지 우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 아닐까요?
좌파이면서 좌파 정당을 단 한번도 지지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좌파 성애자의 핵무장론이라... 드라마틱하네요. 정치를 말하기 전에 본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김재경 핵무장 자체보다는 '준'핵무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아직 만들지 않되, 핵잠수함과 미사일을 미리 갖추고 반 년 안에 발사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상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본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링크로 답니다. https://alook.so/posts/vKt6LZ7
본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링크로 답니다. https://alook.so/posts/vKt6LZ7
@악담 오호! 악담님의 개인의 의견을 통해 좌인지 우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통하여 개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판단하려고 하시는군요 ㅎㅎ 그러한 태도야 말로 본인이 좌인지 우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 아닐까요?
@김재경 핵무장 자체보다는 '준'핵무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아직 만들지 않되, 핵잠수함과 미사일을 미리 갖추고 반 년 안에 발사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상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