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널리 알려져 있듯,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최대 수준. 2020년 중위임금 기준으로 격차는 31.5%. 즉 남성이 100원을 벌 때 여성은 68.5원을 번다는 뜻. 노동시장이 성평등하지 않다는 근거. 다만 전체 임금으로 단순 비교는 유의해야 함. 과연 임금 차이의 이유는 무엇일지.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힘. 임금공시제는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근속연수별·직무직급별 등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또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 개정해 채용 단계의 성차별 막겠다는 구상.
• 기업의 유리천장 깨기 위해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 높이고,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도입도 발표. 자녀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제안.
•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평등전담부서 설치. 성희롱,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등 처리 담당 목적.

• 채용과 근로, 퇴직 등 모든 단계에서 성비를 공시한다는 계획. 채용 단계에선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 퇴직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의 각 성비를 밝힌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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