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유 · 변호사
2022/05/07
연푸른 님 좋은 글에 감사합니다. 제 글을 언급해주시고, 좋은 논의를 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중간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올해 사망자 수가 늘어났군요. 

제가 방금 올린 글에서 인용하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는 법 시행 전후로 전년도 동기 대비 산재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현상을 이 데이터로 보느냐 저 데이터로 보느냐, 동일한 데이터도 이 변수 기준으로 보느냐 저 변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의 효과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Alookso에는 데이터 고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산재사고에 관한 서로 다른 부처들의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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