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6일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시행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얼룩소에 올라온 김상유 얼룩커분의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이 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텐데요.
과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장은 조금이라도 개선된 효과를 거두었을까요?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몰라
오늘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50.6%에 불과했으며,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로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 기업의 35.1%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복수응답), '준비 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실제자격증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다는 기업은 31.9%에 불과했으며, 응답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