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3년 5월 이석기가 경기도 용인에서 비밀조직 RO 모임을 갖고, 남북관계 급변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화를 나눈 것이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종북몰이를 자행했고 정치적 재미를 크게 봤다. 현직 국회의원이던 이석기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신속하게 구속됐으며 대법원에서 유죄(이적표현물 소지 및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가 확정됐는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였다. 이석기와 RO 멤버들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상정해서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

 

그때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일당이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점유하고 찬탈할 수도 있다고 봤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찰 일이다. 최소한 이석기 일당이 여러 정의 총기를 밀수해올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서류, 경호업체 출신 건장한 남성들을 매수해서 이들에게 쇠파이프를 쥐어주고 한 번에 습격하기로 한 작전 계획 등이 나와야 내란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실제 점령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구체성도 없는 말장난에 검찰과 국정원이 동원됐다.

 

내란음모를 넘어 진짜 내란 사례는 따로 있다. 리얼한 쿠데타 그 자체다. 바로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제외하고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이처럼 치밀하게 국가 권력을 물리적으로 찬탈한 사례가 없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