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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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경

그림 그리는 변리사

평생 처음으로 부닥친 번아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림을 그려 창작하며 창작을 지키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경력
화가 변리사 - 창작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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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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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 저작권 침해일까요?

그림의 주제, 소재 등이 머릿 속에서 뚝딱하고 나오면 좋지만 풍경, 일상, 사진 등을 참고하여 떠오른 영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료로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지인의 SNS, 내가 찍은 사진 등을 보고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중 타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는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사진은 저작물일까요? ◾ 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
문화/예술
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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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팅한 그림 전시해도 될까요?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전시도 하고, 전시도 다녀보니 갖고 싶은 그림들도 생겨요. 그림이라는 창작물에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공존하지만 그림을 산다고 해서 저작권이 당연히 그림을 산 사람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산 사람에게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전시는 해도 될까요? ● 그림(미술저작물)이 공개된 작품인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35조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문화/예술
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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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사면 저작권자도 바뀌나요?

​●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 발생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그림을 미술저작물입니다. 입니다. 저작권은 그림을 비롯한 저작물에 법이  인정하는 힘!입니다.  한편,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창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창작물은 물건이기도 하므로 소유권도 인정됩니다. 하나의 창작물에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에 모두 인정되는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 소설책을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 서점에 가서 소설책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읽고 싶은 소설책 몇 권을 검색하고 목차와 한두 챕터 내용을 살펴봤어요. 목차의 구성, 저자의 신념과 논리, 문체, 책의 구성 등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저의 구매 결정은 책의 내용, 구성, 문체, 저자의 가치관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제가 구입한 것은...
문화/예술
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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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제목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림을 꾸준히 그리다 보니, 전시도 하고 다른 작가의 전시도 다니게 되었어요. 작가로 전시를 하려면 작품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에 꼭 필요한 준비 사항 중 하나가 캡션입니다. 그림 제목과 작가명, 창작년도, 규격과 재료 등을 정리해서 그림 옆에 이름표처럼 붙여줍니다. ​그림의 제목은 필수는 아니라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목이 있는 작품과 제목이 없는 작품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다 좋습니다. 다만 작품을 감상할 때는 제목을 보기 전 작품을 감상하고 제목을 확인한 다음에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합니다. 이처럼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제목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림의 제목,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림의 제목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서적, 영화 등의 제목인 '제호'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문화/예술
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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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체를 모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는 매일 작은 그림 한 점을 그리며 번아웃을 극복해서 그림 그리는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니까 그림체가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림체가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그림체는 '그림에 드러나는 개성적인 특색'이라고 나오네요. 제 그림에도 이제 저만의 개성적인 특색이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그림에 그림체가 생겼다면,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제 그림체를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 저작권의 보호대상 무엇일까요? 작가들이 가장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 모든 창작물이 저자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 권리가 그렇듯 저작권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의 판단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검토부터 시작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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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나요?

● 저작권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나 상표와는 달라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왜 하나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 등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창작했는지 등의 입증이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창작일, 공표연월일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등록된 사항은 일단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추정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작권 등록된 저작자가 창작자이고,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되었다고 보고, 공표연월일에도 공표되었다고 일단 가정하고 침해인지,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등을 판단합니다. ● 저작권 등록된 사항은 모두 사실인가요?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
문화/예술
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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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 저작물인가요?

​ ● 제가 매일 그리는 '그림' 저작물일까요? 그림은 엄연히 대한민국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입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미술저작물을 살펴보기 전 저작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저작물’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고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작물은 ① 창작성이 있을 것, ②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의 2가지 요건을 갖춰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술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에 저작물의 종류로 미술저작물을 포함하는 9가지 저작물의 예를 들고 있어요. 9가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 있고, 이 규정은 9가지 저작물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