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수신료의 산정근거는?

TV 수신료가 2500원으로 정해진 것은 1981년입니다. 바로 직전 해인 1980년까지만 해도 TV수신료는 800원이었는데요. 80년 12월부터 시행된 컬러TV방송으로 인해 급격하게 인상됩니다(흑백TV 수신기를 가진 곳엔 1984년까지 이전과 동일한 800원을 받고, 이후엔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 2500원이란 근거에 대해선 KBS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글을 살펴보면 당시 유력 매체였던 신문구독료(2500원)와 맞췄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1년 수신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30년 간, 수신료는 동결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8배 상승하고, 1981년 100원 했던 삼양라면도 약 9배 상승했지만 시청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상을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시청료를 내는 가구수가 훨씬 늘어나 수입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에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2. 현재 상황

타 공영방송과의 비교입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가공해보자면, 공영방송 재원 규모를 전 인구와 나눈 값을 한 번 계산해볼 수 있겠는데요. 공신력 있는 지표라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공영방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지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인구는 천단위에서 버림, 공영방송 재원규모는 천만단위에서 버림, 결과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버림, 통화단위는 원, 연도는 2019년 기준)

한국 : 28,130원
영국 : 108,286원
독일 : 138,695원
프랑스 : 71,611원
일본 : 61,677원

1인당 GNI에서 이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1달러 = 1000원으로 편의상 계산했습니다, 소수 3째자리수에서 반올림)

한국 : 0.08%
영국 : 0.26%
독일 : 0.29%
프랑스 : 0.17%
일본 : 0.15%

3. 인상 방향
이런 수치를 계산한 이유는 3가지 경우의 수 값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 현재 재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법
(2) 재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