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읽는사람님의 한국 정치 논평에 대한 두 가지 질문 by 김영빈

혁명읽는사람 · 독서가

2023/02/05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4편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편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한국 정치에 있어 주권 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4편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대중운동이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인 글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욕설'로 사용되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거 19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나 그 직후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2/07

혁명읽는사람님의 한국 정치 논평에 대한 두 가지 질문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1 사상/철학/역사

긴 명문 잘 읽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정치의 양상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도, 신新권위주의와도, 파시즘과도 모두 결을 달리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행정부 수반을 지지하며 그의 권력행사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그러면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적 영역을 축소시키려는 행태가 한국 정치의 진짜 문제라는 총론에 더없이 동의합니다.

다만 글의 두 가지 부분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려 합니다.

1. 2004년 이후 한국 정당의 사당화(私黨化)가 심해졌는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까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3김(金)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당 조직이 이념보다는 1인 사당에 의해 결성되며 보스정치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잊을만하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대교체로 3김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더군요. 실제로 해당 문제가 나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국 민주주의 초기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아예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나 총재직을 겸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같은 동북아 선진국인 대만, 일본에 비해 당 정치가 약한 걸 감안할 때, 높은 당의 사당화를 시사합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이 여당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거기까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