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에 부모와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공이 책임져야 할 보육을 포기해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학부모들은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오히려 공공돌봄을 두 배, 세 배로 늘리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 강도 높게 공공 돌봄 축소를 주문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이에 미션100은 서울시가 왜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공공 돌봄을 축소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은 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는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돌봄 예산 대폭 삭감, 위기에 처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돌봄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예산을 100억원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에 전체 예산 중 3분의 2가량(168억원 -> 68억원)이 삭감된 서사원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원, 서대문, 영등포, 중랑, 은평 등 서울시 내 총 7곳에서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시의 결정에 따라 서사원에서 운영하던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오는 9월 말에 운영이 종료되고,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 6곳도 순차적으로 운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서사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에는 서사원에서 고용한 돌봄 노동자의 시간당 급여가 민간기관보다 2~3배가량 높은 반면, 돌봄의 질은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지원하던 서사원의 예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공돌봄기관의 운영을 민간에 넘겨 효율화를 이룰 것을 주문했고요. 서울시의 결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