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 칼럼] 윤석열 정부, 왜 점점 극우화되나 한겨레신문 2023-10-08

   

윤 정부 극우화는 민주화 이후 커져온 백래시의 힘이 오늘날 양극화된 대결정치 속에서 더욱 강력해져서 국가의 심장부까지 들어오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현실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도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서 극우의 성장을 허용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그 정확한 실상과 배경,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어떤 정권이 다음 세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극우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권력자들이 공적 발언에서 극우 논리를 전파한다. 둘째, 극우 성향 인물들이 국가기관의 요직을 차지한다. 셋째, 정부가 극우적 원리에 입각하여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은 극우인가? 상당한 정도로 그렇다.

담론의 측면에서 현 집권 세력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 ‘이적단체’, ‘종북주사파’, ‘공산주의자’로 공격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데, 이는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합의를 흔드는 행위다. 권력의 측면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과거사정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공공기관장부터 통일부, 보훈부, 국방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장관까지 극우 성향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정책에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상 통제, 노동·시민단체와 비판적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