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잘 읽었습니다. 다만 이재명식 민관 합동개발의 경우, "현금환수"가 아닌 "현물환수"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동일한 수준이라도 사용가능성이 다방면인 "현금"에 비해 용처가 특정 분야로 고정된 "현물"이 덜 선호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로 시설투자로 갈음되는 현물환수의 경우, 그 수준이 부풀려지기 십상입니다. 극단적인 비유가 되겠지만 공공발주 공사로 치면 50억에 갈음되는 공사가 민간기부채납의 형식으로 100억의 가치로 매겨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