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피니언 [김순덕 칼럼]‘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2023-07-19 

   

행안부 장관-용산구청장 지금껏 자리보전

행정수반이 문책 않는데 공무원 움직이겠나

무능·무심·무책임·부실 박희영 용산구청장

10월 보선에서 주민이 새로 뽑게 사퇴시켜야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말이 또 나왔다. 112신고 무시, 제 할 일 안 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당국의 “네 탓” 공방, 경찰 수사 착수, 높은 사람들의 복장 터지는 대응까지.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와 통탄할 만큼 닮았다.

물론 기후 위기가 더해진 천재지변은 사람이 만든 핼러윈 축제와 다르다. 그러나 핼러윈 때 이태원에 군중이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듯, 극한 폭우 때 지하차도가 위험하다는 것쯤 예상하고 대비해야 신뢰받는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 관리 못 할 거면 국토부로 넘기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9일 이상기후 현상까지 언급하며 ‘선제적 체계적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경찰이나 소방, 협력체계와 정보 공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 질문엔 수자원정책관이 나서 “소방청, 행안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이런 환경부를 위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