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갑자기 모든 사건 상고 포기하더니 반년 만에 8.15특사 포함-
<윤석열 정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갑자기 모든 사건 상고 포기하더니 반년 만에 8.15특사 포함-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광복절 특사로 복권시켰다.
사면·복권 취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과거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복권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 전 참모장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23년 2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TF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2023년 2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했지만 한달 만에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