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4편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https://alook.so/posts/w9tnZVk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4-1편 반론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https://alook.so/posts/w9tnzrR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14/2023021490171.html
앞의 두 연재글에서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지도자'들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1099.html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이 지지하는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불확실해지자 후보들로부터 대통령의 통치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는 부족하다 느꼈는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의 명예대표직을 맡아 '당정일체'(黨政一體)를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개입과 총선 여론조사를 기소하여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 이렇듯 이해하기 힘들 일에도 우리가 곱씹어보아야 할 어떤 '진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정분리와 당정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논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