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길게 글을 적었는데 좋아요만 눌리고 아무도 댓글이나 이어지는 글을 달지 않아서 많이 걱정하던 상황에 반갑게도 질문하는 글이 들어왔습니다.
https://alook.so/posts/eVtRzxe
사실 김영빈씨께서 이후에 제가 제기할 논점 중 하나를 '미리' 꺼내버리셨습니다. 다음 연재글의 주제는 공론장 혹은 의회정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전제주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기하셔서 재밌었습니다. 다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의 자체는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듯해서 고민이 됩니다. 간략하게만 답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연재글들을 통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1. 용어 조작의 어려움에 관하여
먼저 1의 논점인 한국 정당의 사당화(私黨化)가 심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도와 맥락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글을 쓰는데 있어서 '사당화(私黨化)'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당화라는 표현 자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중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당화를 평가해야 할지가 애매한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삼김시대(三金時代)'라 지칭하는 보스정치가 횡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시했던 것은 결국 공천권(公薦權)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돈줄과 인사권, 이렇게 2개만 꽉 쥐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기 사람을 정당 조직 내부에 심어넣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입니다. 이런 힘을 장악하고 있다면 정당의 지도자는 굳이 정당 내부에 공식적인 직함을 갖지 않고도 막후에서 당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삼김정치'라는 게 무서웠던 이유는 강준만이 어디선가 지적했듯이 '지역주의'를 통해 굳이 공천권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설사 누군가를 당선시킬 힘까지는 갖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