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는 OOO 때문이야!

경제/소비자+5 건강/보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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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9/07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을 이야기 할 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

1. 문재인 케어
2. 외국인 노동자 먹튀

정말일까?


1. 문재인 케어



가. 2007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누리집에서 '산정특례'로 검색하면 고 노무현 전대통령 이후부터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산정특례'를 만들었는지는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 축하 기념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든든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아플 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평균수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건강수준이 선진국에 다다른 데에도 건강보험의 역할이 컸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건강투자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참여정부는 건강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여섯 살 미만 어린이의 입원비를 면제하고,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2004년 49%에서 올해에는 70%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보험제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전략을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도 더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건강보험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07.04
노무현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용했으며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증 질환 산정특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 2014 박근혜

2014년 6월 27일 열렸던 건강보험공단 임시 이사회에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4~2018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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