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by 배홍익

김상유 · 변호사

2022/04/12

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배홍익 ·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2022/04/14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한국정치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묵묵히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 분들과 판사 분들, 경찰 도 많으나 이 나라는 정치 검사, 판사, 경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정치는 모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