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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문재인 케어 4년, 건강수명 늘고 건보적자도 늘고
정책 추진의 결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병원 2~3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건보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기선 이런 국정 성과 홍보 내용에 담기지 않은, 다른 중요한 지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 결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정부가 내세운 성과도 무시할 순 없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민 전체의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한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 여건 뿐 아니라 국가간 비교에 널리 쓰입니다. 일단 그래프부터 보시죠.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늘어나는 추세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케어의 효과라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기대수명이 줄어드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조
조규성 · 냉철하고 싶으나 삐딱해지는
2022/04/10
답글: 문재인 케어 4년, 건강수명 늘고 건보적자도 늘고
생활/사건사고+7 건강/보건+5
건강수명늘고 건보적자도 늘고는 당연하지요
건강수명 늘면서 건보적자는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요
인간에 생명을 다루면서 경제성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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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규성
냉철하고 싶으나 삐딱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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