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망신이냐 개망신이냐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27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예상한 시간에 나오지 않아 일을 허탕쳤다. 저 같은 평론가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석수만큼의 반대표 속에 부결을 예상했다. 하지만 개표가 늦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생각했다. 원래 무기명 투표는 늘 무효표 논란이 있다. 가,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적어야 하는데 한자를 틀려도 안 되고 글자 외의 다른 표기가 있어서도 안 된다. 점 찍는 것도 안 되고 동그라미 치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무효표 2표를 갖고 입씨름을 벌였다는 거는, 그 2표가 뭔가 결과의 의미를 좌우한다는 거다.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놀랍다. 상당한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의결이다. 출석이 297명이다. 그럼 과반은 149다. 개표 결과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이다. 논란의 2표가 어떻게 처리돼도 149에는 미달한다. 이 시점에 이미 부결은 확정이다. 하지만 왜 결론이 늦어진 것인가? 논란의 무효표는 1표만 '부'가 인정됐다. 만약에 이것도 무효 처리됐으면 반대는 137이었을 거다. 또는 무효 처리된 1표가 '부'로 인정됐다면 찬반 139로 동점이었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무효 2표에 대한 입씨름은 망신이냐 개망신이냐의 문제였다고 요약할 수가 있다.

찬성 표결 방침이었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을 다 합치면 의석수가 121이다. 반대 표결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은 169석이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은 5명, 기본소득당 1명이 있어 다 합치면 175석이다. 반대표와의 차이는 37표다. 이 175석 중에 최소 18표(찬성 139에서 121을 뺌)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기권 9표나 무효 11표도 이 175석 중에 ...
김민하
김민하 님이 만드는
차별화된 콘텐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환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82
팔로워 675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