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자신의 우울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남성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강함이 남성의 새로운 표준이 돼야 할 때입니다."
정말 탁월한 설명이네요.
맑스는 자본주의에 사이클이 있다고 설명했죠.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뒤바뀔만한 기술혁명이 있을 때 다시금 성장세에 들어선다고도 했구요.
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과연 그 성장세가 기술혁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맞을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가장 최근 인류가 대성장의 계기로 삼았던 건 세계전쟁이었으니까요.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충분한 분배가 충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행의 시대를 어찌 버티면 좋은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말 탁월한 설명이네요.
맑스는 자본주의에 사이클이 있다고 설명했죠.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뒤바뀔만한 기술혁명이 있을 때 다시금 성장세에 들어선다고도 했구요.
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과연 그 성장세가 기술혁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맞을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가장 최근 인류가 대성장의 계기로 삼았던 건 세계전쟁이었으니까요.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충분한 분배가 충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행의 시대를 어찌 버티면 좋은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분배와 성장이 비례하다는 명제는 분명 환상이었죠. 애당초 분배는 저성장 체제에서 성장세의 하락을 둔감화 시키기 위해 내수경제를 탄탄히 하자는 취지니까요. 현재 일본 처럼요. 하지만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역시 무리였나봅니다.
말씀하신 법인세는 물론 향후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야만 하는 건 사실이나, 그것이 법인세 하락의 당위로서 충분한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OECD는 법인세 하락을 기업의 투자 및 노동분배 확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의 집중편항성이 짙은 한국에서는 그 도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으니까요.
분배의 환상...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환상이었는지 검증될 만큼 가까이 가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정 환상인지, 그 환상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있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실험하기 어렵겠지요. 저성장에 보수정권...
미국이 자국경제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배 채우느라 바쁜 가운데 두 주요 수출국 사이에서 우리 새우는 언제까지 그 줄타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 정권에서 분명 이러한 경제 전망을 예측은 했었고 그에 따라 복지 확대,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삼긴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는 못했죠.
현 정권이 그저 버틴다 이상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됩니다.
분배와 성장이 비례하다는 명제는 분명 환상이었죠. 애당초 분배는 저성장 체제에서 성장세의 하락을 둔감화 시키기 위해 내수경제를 탄탄히 하자는 취지니까요. 현재 일본 처럼요. 하지만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역시 무리였나봅니다.
말씀하신 법인세는 물론 향후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야만 하는 건 사실이나, 그것이 법인세 하락의 당위로서 충분한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OECD는 법인세 하락을 기업의 투자 및 노동분배 확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의 집중편항성이 짙은 한국에서는 그 도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으니까요.
분배의 환상...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환상이었는지 검증될 만큼 가까이 가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정 환상인지, 그 환상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있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실험하기 어렵겠지요. 저성장에 보수정권...
미국이 자국경제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배 채우느라 바쁜 가운데 두 주요 수출국 사이에서 우리 새우는 언제까지 그 줄타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 정권에서 분명 이러한 경제 전망을 예측은 했었고 그에 따라 복지 확대,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삼긴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는 못했죠.
현 정권이 그저 버틴다 이상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