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10/06
감사합니다.


제 원글에 많은 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주셨습니다.



이어진글을 작성해주신 콩사탕나무님, 지이노님, 박현안님, 달빛소년님, 브라보님, 최서우님, 규니베타님부터, 댓글 달아주신 연하일휘님, 지미님,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읽어주신 여러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주신 글들은 모두 읽어 봤습니다. 주로 제 글과 반대 결의 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각자 다른 관점들이 녹아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저도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다만 타인이 치룬 비용으로 내 것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건, 오히려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세금 받는 편향성이란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람으로 치환해서 보면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받는다는 건 '공'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있겠지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하는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집니다.



우리 헌법 7조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로 정당가입, 노동운동 등이 금지됩니다. 



사실 경향신문이나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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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란 '망치'의 바른 쓰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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