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에게는 쉬는 날이라 좋고, 아이들은 선물을 받거나 놀러갈 수 있어 좋지만 부모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하는 그 날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어린이 날. 어른들 조차 소셜 미디어의 사진을 자신의 어렸던 시절로 바꾸는 어린이 날에,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바로 촉법 소년 이야기다.

어린이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존재가 맞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어렸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미성숙하고 본능적인 행동들을 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짓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절대 했을리 없을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 어쩌면 어린이 이기에 했던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체 발달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어린이는 당연히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대한민국의 법률도 이를 인정하여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2014년 12월 4일, 조카가 50대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모와 함께 생활하던 조카는 게임을 많이 한다는 고모의 꾸지람을 참지 못하고 그를 살해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카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현장을 목격한 동생마저 살해하려 했고, 고모의 휴대폰으로 고모 지인에게 '우리 여행 가니 찾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이고 성인이 했어도 이상할게 없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튿날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답답함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시 조카 A군은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13세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할 수 없는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했지만 구속 수사가 불가능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을 그대로 놔두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수 있는 등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대구 가정법원, 서울 가정법원과 연락을 했지만 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