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국가의 역설, 법과 정의는 어떻게 결렬되었는가
2023/06/14
법치 국가의 역설, 법과 정의는 어떻게 결렬되었는가 -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법>
말년의 양식으로서 <사회의 법>
체계 이론의 대가답게 법과 사회에 대한 니클라스 루만이 남긴 일련의 저작물들은 엄격한 이론적 체계와 개념적 연동에 입각해 쓰였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수많은 저작들은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각 독자적이고 개별적이기도 하다. 임종을 몇 해 남기지 않은 시점에 루만이 남긴 저작 <사회의 법>(1993)은 루만의 지적 여정에 있어 ‘말년의 양식’에 해당하는 업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말년의 지적 결과물이 노년의 괴팍함과 타협할 줄 모르는 위악적 면모로 드러났다는 뜻이 아니라 외려 노년이 되어서도 사회와 법 개념의 창신과 새로운 발견에 주력했다는 의미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말년성의 특징에 대해 ‘부조화’와 ‘화해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아도르노의 ‘파국’ 개념을 재전유해 내세운 개념이기도 하다. “객관은 파열된 풍경이고, 주관은 그 속에서 활활 타올라 홀로 생명을 부여받는 빛이다. 그는 이들의 조화로운 종합을 끌어내지 않는다. 분열의 원동력으로서 그는 이들을 시간 속에 풀어헤쳐 둔다. 아마도 영원히 이들을 그 상태로 보존해 두기 위함이다.
예술의 역사에서 말년의 작품은 파국이다” 물론 루만이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일평생 350권의 저작과 500여 편의 논문을 남긴 방대한 저술가이자 사회이론가인 그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이론을 원숙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당대의 담론장에서 여전히 논쟁이 될 만한 의도적인 부조화와 파격적 결렬로 치닫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법’에 관한 이론적 급진성을 끝까지 유지시켜 나갔다는 데 그 위대함이 발견된다.
예술의 역사에서 말년의 작품은 파국이다” 물론 루만이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일평생 350권의 저작과 500여 편의 논문을 남긴 방대한 저술가이자 사회이론가인 그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이론을 원숙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당대의 담론장에서 여전히 논쟁이 될 만한 의도적인 부조화와 파격적 결렬로 치닫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법’에 관한 이론적 급진성을 끝까지 유지시켜 나갔다는 데 그 위대함이 발견된다.
현장에서 느끼는 모순을 잘짚어주셨어요.
@공스 쓸쓸한 혆실이기도 하지요.
법과 정의의 결렬이라… 씁쓸합니다.
@청자몽 사실 글 내용이나 주장이 정돈되지 않아 올릴까 말가 망설이던 글입니다. 난해하기도 하구요. 가끔씩 이런 학술적-철학적 글들을 더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해 읽지 않고 제쳐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글을 쉽고 읽기 좋게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가끔 이런 글도 씁니다. ㅎㅎ 당연한 것들이 미덕이 되는 시대는 별로 좋지 못한 징후인데, 얼룩소의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독자들의 마은을 헤아려 좀 더 신경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글은 글 자체로도 좋지만, 이렇게 댓글이나 이어지는 글을 보며 아.. 정말 좋구나.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글이 있는데..
바로 이 글이 그런 글인거 같습니다.
작가님도, 여러님들도 다!! 멋지십니다.
법이나 작품이나 글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것에 '사람'이 보여야할거 같아요. 사람 냄새나는 무언가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글 읽고 법과 정의에 대해, 칼과 저울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댓글 보고 또 배워갑니다 : )
생각을 머금게 하는 글 잘 보고 갑니다.
댓글과 답글은 사랑입니다♡.
@반복 별말씀을요. 글을 공들여 써도 읽어주시는 분이 없다면 아무 의미없을텐데, 이렇게 읽고 코멘트 남겨주시고, 또 시간들여서 날카로운 의견까지 주시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지요. 남겨주신 긴 댓글에 비해 제 답변이 소소해 오히려 면구합니다. 읽어주셔서 또 댓글 남겨주셔 정말 고맙습니다.
@강부원
강부원 님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룩소에서 제가 글쓴이의 의도와 주장과 상반되는 글
또는 약간의 생각 차이를 댓글로 많이 남겼습니다만~ ㅎ
그에 따른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 찬성표를 던질때 홀로 반대표를 큰소리로 외치는 사람에게 적잖이 당황하시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기분이 매우 언짢았는지는 몰라도 제 주장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저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히 이런 댓글을 달았나..괜히 나때문에 글쓴이가 마음 아프거나 충격을 받았나..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얼룩소가 지향하는 사상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에 따른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역시 나와 다른 생각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인지상정 이구나"
저의 댓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 해주셔서 매우 행복한 아침입니다
다른 글들도 찾아 읽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현실의 법과 이상적인 가치의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신영 니클라스 루만의 여러 저작들이 참 방대하지요. 법, 체계,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현란하기도 하지만, 결국 세계의 문제를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만의 책이 두껍고 비싸고 어렵고 해서 한 번 도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겉핥기나마 알리고 싶어 게시물 올려봤습니다. 읽어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우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가 늘 법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더욱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걱정입니다.
흥미로운 글 감사합니다. 몇 번 더 읽어야겠습니다만... 덕분에 오래 잊고 있던 루만에 대해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90년대 말인가 00년대 초인가... 문예학에 관심이 생겨서 독일문예학 하시던 교수님 강의 청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중간에 루만을 다뤘는데 전 이름도 그 때 처음 들었어요.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가 없어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고, 여러 비판 중 하나였던 신자유주의 시대에 서로 다른 체계 사이에서의, 아마도 기능적 적대주의에 대한 언급이었을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쓰신 글에서 기능은 체계(법) 내에서는 강화를 통해 새로운 효과(법의 제한과 도덕으로부터의 해방, 그에 따른 인간 정신의 자유 확장)를 냈지만..., 체계 사이에서는 소통을 통해 연결돼야 하다 보니 그걸 적대적 구분을 전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겠지 싶어요. 그땐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좀 찾아보니 오히려 그 체계 사이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커뮤니케이션학을 비롯해 미디어에도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논의들이 또 펼쳐지고 있었네요. 지금 시점에서도 공부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깊이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어떤 글은 글 자체로도 좋지만, 이렇게 댓글이나 이어지는 글을 보며 아.. 정말 좋구나.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글이 있는데..
바로 이 글이 그런 글인거 같습니다.
작가님도, 여러님들도 다!! 멋지십니다.
법이나 작품이나 글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것에 '사람'이 보여야할거 같아요. 사람 냄새나는 무언가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글 읽고 법과 정의에 대해, 칼과 저울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댓글 보고 또 배워갑니다 : )
생각을 머금게 하는 글 잘 보고 갑니다.
댓글과 답글은 사랑입니다♡.
흥미로운 글 감사합니다. 몇 번 더 읽어야겠습니다만... 덕분에 오래 잊고 있던 루만에 대해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90년대 말인가 00년대 초인가... 문예학에 관심이 생겨서 독일문예학 하시던 교수님 강의 청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중간에 루만을 다뤘는데 전 이름도 그 때 처음 들었어요.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가 없어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고, 여러 비판 중 하나였던 신자유주의 시대에 서로 다른 체계 사이에서의, 아마도 기능적 적대주의에 대한 언급이었을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쓰신 글에서 기능은 체계(법) 내에서는 강화를 통해 새로운 효과(법의 제한과 도덕으로부터의 해방, 그에 따른 인간 정신의 자유 확장)를 냈지만..., 체계 사이에서는 소통을 통해 연결돼야 하다 보니 그걸 적대적 구분을 전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겠지 싶어요. 그땐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좀 찾아보니 오히려 그 체계 사이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커뮤니케이션학을 비롯해 미디어에도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논의들이 또 펼쳐지고 있었네요. 지금 시점에서도 공부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영혼 없는 법’과 ‘인간 없는 정의’ 이것이 지금 제가 보는 법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법 이라는게 저렇게 상반되는 의식으로 존재하므로 영원히 해결하기힘들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깊이 있고 학술적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바로 팔로우~~ ㅎㅎ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배 권력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도덕과 법 사이는 서로 심각한 결렬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적인 증거나 정황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 또한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법이 지배권력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백하게 지배권력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법의 모습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이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법권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냥 덮어야 할까요? 덮지 않는다면 권력의 통치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법이란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시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말은 제법 만능에 가까이는 다가선 듯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말 같습니다. 법? 법을 누가 만드나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만 구속되는 그 법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그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지요? 누가 선택했나요?
우리 아닌가요?
법은 매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재 법 규정대로 그 규정을 어긴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법이죠
정말 만약 완벽에 가까운 법을 만들고 싶다면 정권의 유불리에 따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심판관"을 구성하는게 낫겠죠
여야가 인정하고 국민이 인정하는 "인공지능 심판관"을 만듭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재산의 많고 적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을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는 그런 재판관을 구성하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일단 법이 문제가 있고 정권이 정권통치를 위한다고 항변하는 상황이죠
누가 법을 인정합니까?
착하고 가난하고 법의 힘에 눌리는 일반 서민이죠
정치인이 법에 눌립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 탄압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치 탄압이 아니다 내가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정치인 한 명도 못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법 어떤 법이어도 완벽에 근처도 못갑니다
그걸 알고도 우리 서민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진짜 차원이 다르군요. 이런 글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ㅠㅜ
현장에서 느끼는 모순을 잘짚어주셨어요.
법과 정의의 결렬이라… 씁쓸합니다.
@청자몽 사실 글 내용이나 주장이 정돈되지 않아 올릴까 말가 망설이던 글입니다. 난해하기도 하구요. 가끔씩 이런 학술적-철학적 글들을 더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해 읽지 않고 제쳐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글을 쉽고 읽기 좋게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가끔 이런 글도 씁니다. ㅎㅎ 당연한 것들이 미덕이 되는 시대는 별로 좋지 못한 징후인데, 얼룩소의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독자들의 마은을 헤아려 좀 더 신경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반복 별말씀을요. 글을 공들여 써도 읽어주시는 분이 없다면 아무 의미없을텐데, 이렇게 읽고 코멘트 남겨주시고, 또 시간들여서 날카로운 의견까지 주시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지요. 남겨주신 긴 댓글에 비해 제 답변이 소소해 오히려 면구합니다. 읽어주셔서 또 댓글 남겨주셔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