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문화예술 정책 제안 (2023)
2024/05/12
1. 강서구 현황
2. 타 지자체와 조례 비교
3. 타 지자체에는 있으나 강서구에 없는 문화예술 조례
4. 문화예술 정책 제안
5. 전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조사
6. 강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시)
강서구 현황
강서구는 문화예술 분야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강서구 현황을 살펴보며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1989년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로 선정되어 5개 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노인, 장애인이 집중된 소셜 믹스형 도시입니다. 그로 인해 강서구는 시설 건립 시 베리어프리 및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체육 문화 여가 시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베리어프리를 삶 속 깊숙이 실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곳곳에서 베리어프리가 적용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리 전시회, 벼룩시장 등 소규모 행사 지자체 주도 개회, 민간 주도 행사 지원 시 주거지 인근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서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가정 보육시설 비율은 높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기존 가정 보육시설 매입 및 임대 등 국공립 시설 변환이 필요합니다. 2023년 서울시 강서구 61개 유치원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28곳으로 내진능력 및 화재안전성능 등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전국 전체 주거 건물의 절반(48%)이 노후 건물이지만, 유아들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점검이 미리 필요합니다. 강서구 내 공립 유치원 17곳은 통학버스 차량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통학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유아부터 노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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