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왕 놀음’…그 커튼 뒤를 보라

   

한겨레 [신진욱 칼럼] 2023-07-23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의 큰 결정이 내려지고 정부, 여당, 언론이 ‘어명’을 받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이 도로 대한제국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사람들의 관심과 비판적 담론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측근들에게 집중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 특히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불통 정치의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전능한 왕인가? 아니면 지배계급의 거대한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한층 더 깊이 장악하는 반동의 역사에서 왕의 배역을 맡은 꼭두각시인가?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정치의 무대 뒤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그 어떤 대통령보다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대통령 맘대로 좌우되는 자의적 지배가 만연해 있다. 그런데 유념할 점은 그처럼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일관된 철학과 시대진단, 국가 비전을 결여한 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신자유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무슨 ‘주의자’로 부를 만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