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권리와 교사 권리는 충돌의 대상이 아닙니다. by 디모데카인

정지우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3/07/21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오직 '권리 충돌'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문제를 학생(학부모) 권리와 교사 권리의 대립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 학생 인권이 너무 처참했던 나머지 그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중시했고, 그 결과 지금은 반대로 교사의 인권이 처참해졌다는 식의 '시소 게임' 형태로 귀결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립하는 권리의 충돌로 환원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당연히 학생 인권도,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양자 중에 더 소중한 게 있을 리 없다. 문제는 어느 쪽의 '권리'가 이기도록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라,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달리 말해, 시소를 어느 쪽으로 기울여 주는 게 아니라, 기울지 않는 시소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학생들이 통제가 안되니 과거처럼 교사들이 학생들을 두들겨 패던 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디모데카인 · 너는 나, 나는 너, 그리고 안식처

2023/07/21

학생 권리와 교사 권리는 충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젠더/청년/교육+1

언제부터인가 교권을 세우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교권이 추락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충돌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과거 일부 몰상식한 선생들이 교권(?)을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예이고 진정한 교권이 아닙니다. 사랑의 매는 꼭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감정도 들어가서는 안되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훈육으로 자리 잡았어야 했습니다. 현재는 학생의 권리를 진작시키겠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에게 민원을 과하게 넣고 훈육을 폭력으로 몰고 수업도 인성이 아닌 실력 위주로 줄세우기 하는등 학교로써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과 교사의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