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 시소 게임'의 문제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3/07/21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오직 '권리 충돌'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문제를 학생(학부모) 권리와 교사 권리의 대립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 학생 인권이 너무 처참했던 나머지 그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중시했고, 그 결과 지금은 반대로 교사의 인권이 처참해졌다는 식의 '시소 게임' 형태로 귀결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립하는 권리의 충돌로 환원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당연히 학생 인권도,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양자 중에 더 소중한 게 있을 리 없다. 문제는 어느 쪽의 '권리'가 이기도록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라,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달리 말해, 시소를 어느 쪽으로 기울여 주는 게 아니라, 기울지 않는 시소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학생들이 통제가 안되니 과거처럼 교사들이 학생들을 두들겨 패던 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교사들이 폭행 당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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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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