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포와 증오가 아닌 관용과 민주주의다
2023/08/04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형 폐지론자인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지난 2011년 발생한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브레이비크라는 인물이 조그만 섬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총을 마구 쏴 대서 무려 77명을 죽였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선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즉시 형 집행하자고 나섰을 테고, 테러를 막기 위해 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을 것이고, 무슨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철저히 응징하자 했을 것이다. 물론 신문과 텔레비전은 복수와 증오의 말들로 가득 뒤덮였겠지. 미국이나 중국도 평소 모습으로 보아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슬로 광장은 너무 달랐다. "한 사람의 저렇게 큰 증오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만들 수 있다." "복수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노르웨이는 복수하지 않는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관용만이 우리의 대응이다.""
그리고,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열한 테러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인들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사건 직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다중밀집지역 등 전국 247개소에 경찰특공대(SWAT)를 비롯한 경찰병력 1만2000명을 배치했다. 배치된 경찰관은 검문검색 매뉴얼에 따라 (시민들의) 태도나 대화 내용, 소지품 등으로 정황을 판단해 검문검색을 진행한다. 이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된 것과 같다. 그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던 시민들에게 언제든 지금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자 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주관적 열등감을 해소하고...
@반복 이런 주장을 펼칠 때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모로 인타까운 현상이리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어서 안하겠습니다.
반박할 거리가 넘치고도 찹니다. ㅎ
아직 우리 사회는 김동규님처럼 이상적인 해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직은 멀었네요
묻지마 살인으로 우리 나라 국민 100만명은 죽어야 정신 차리겠나...싶네요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유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 대한 연민은 단 한 줄도 없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거리 거리에 넘쳐나야 정신 차리겠죠...
멀었어요 ...
저렇게 인권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이유없는 죽음 당하는 건 상상하지
않을테죠 에휴~
@비기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우선 지금의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을 써봤습니다.
https://alook.so/posts/XBt3wKM
이런 상황에서의 관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좋은 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관용이 형을 약하게 주자는 의미인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해야 이런 사태를 진정시킨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각을 표현해 주셨으면 어떨지 아쉽습니다.
@유영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아, 공포가 만연한 환경에서 인간은 더욱 권위주의에 호감을 갖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찬성하며 독재를 지지하고 변화와 진보를 거부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관점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 그 사회는 반동적이게 되고 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욱 동감합니다. 여러모로.. 슬픈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중국이나 북한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imf이후로 관용은 바닥을 쳐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 상태로 한 박자씩 넘어 왔을 뿐이니까요.
진격의 거인이란 만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기억이 좀 되어서 대사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나는 아무렇게나 쓰이고 죽어가겠지만 평가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자를 이길 수는 없어도 평가할 자격은 남아 있고 그 자격은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우월하다는 자기 위로로 버텨야죠.
@최성욱 동감합니다. 최근의 일들이 사형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조봉암을 잊었나?
저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까봐 사형제도 찬성 못하겠습니다.
관용과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상류층의 무법행위도 감시해야죠.
@최성욱 동감합니다. 최근의 일들이 사형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이런 주장을 펼칠 때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모로 인타까운 현상이리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성욱 동감합니다. 여러모로.. 슬픈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중국이나 북한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조봉암을 잊었나?
저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까봐 사형제도 찬성 못하겠습니다.
관용과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상류층의 무법행위도 감시해야죠.
이런 상황에서의 관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좋은 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관용이 형을 약하게 주자는 의미인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해야 이런 사태를 진정시킨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각을 표현해 주셨으면 어떨지 아쉽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아, 공포가 만연한 환경에서 인간은 더욱 권위주의에 호감을 갖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찬성하며 독재를 지지하고 변화와 진보를 거부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관점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 그 사회는 반동적이게 되고 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mf이후로 관용은 바닥을 쳐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 상태로 한 박자씩 넘어 왔을 뿐이니까요.
진격의 거인이란 만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기억이 좀 되어서 대사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나는 아무렇게나 쓰이고 죽어가겠지만 평가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자를 이길 수는 없어도 평가할 자격은 남아 있고 그 자격은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우월하다는 자기 위로로 버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