킵프레이
킵프레이 · 고구마향기
2021/11/21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우리나라의 초혼부부 혼인건수와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 초혼부부의 총 혼인건수는 16만 7천 건으로 ’00년 27만 2천 건 대비 10만 5천 건(38.6%) 감소하였고,  '20년 총 출생아 수는 ’00년보다 57.4% 줄어든 27만 2천명입니다. 아래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입니다. 
   
평균 초혼연령 및 초혼부부 혼인건수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추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에 점점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남녀의 젠더 갈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육아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시간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힘든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건설적인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고민하고 계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제안하려고 합니다. 성동구청에서 먼저 실험할 내용이므로 실험 대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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