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허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by 프랑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허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프랑 · 사회복지 연구활동가

2022/11/27

어제자(11월 26일)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방송 보셨나요?
'약탈 사회'라는 주제로 2부작을 방송했는데, 1부는 청년 약탈에 이어 어제 2부 노인 약탈을 방영했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 재산이 많은 101세의 김할머니(인지기능 저하, 신체적 활동 저하 등)
- 김할머니를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요양했던 요양보호사 이씨
-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이씨가 재산을 노리고 여러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름

저는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관심 있게 시청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에 경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UN은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고령화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입니다. 2022년 발표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입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즉 노인 인구가 서울 인구와 맞먹는 천만 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