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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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그곳은 '아사리판'이었다
로톡뉴스 '소액사건 재판' 취재기 '논리 대 논리'로 맞서는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공방.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정 내 모습이지만, 현실에선 다르다.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법정엔 변호사가 없다. 현실 속에선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수임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통계를 봐도,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비율이 93%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소액 사건(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대다수의 재판은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로톡뉴스는 서울중앙지법 소액사건 재판부 8곳을 직접 다녀왔다. 그곳은 마치 '아사리판' 같았다. 증거 대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당사자 : "원고(피고)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입증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재판하러 왔죠." 판사 : "재판은 증거에...
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1/09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어서 법의 ᆢ
생활/사건사고+3
도움을 쉽게 받게하자고 변호사를 늘려놨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간걸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배출되는 변호사는 많지만 법률서비스는 여전히 비싸고 잘 몰라서 도움을 못받는 ᆢ

이게 현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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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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