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아사리판'이었다
2023/01/09
로톡뉴스 '소액사건 재판' 취재기
그렇다면,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대다수의 재판은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로톡뉴스는 서울중앙지법 소액사건 재판부 8곳을 직접 다녀왔다. 그곳은 마치 '아사리판' 같았다.
증거 대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 당사자 : "원고(피고)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입증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재판하러 왔죠."
판사 :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패소 위험을 부담한다니까요?"
10분에 1번꼴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현명한 판사님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읍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입증할 ...
서러운 현실이지만 알아야 할 현실이군요.
서러운 현실이지만 알아야 할 현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