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 지난 6월 22일,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 이번 대책은 발롱 데세(ballon d'essai)이다.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다가는 거품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일러스트: 권순문/북저널리즘
CONFLICT_ 임대차 3법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기조는 ‘폐지’가 아니라 ‘조정’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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