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 가운데,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줄이는 방안과, 배수시설 점검·차수판 설치 등 침수를 막기 위한 대증요법을 내놨다.
올해 장마를 앞두고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확인해봤다. 지난해 폭우 직전인 7월과,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4월의 전국 건축물대장을 분석해 지하 및 반지하 주택 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 소폭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소한 주택은 일부 지자체에 집중돼 있었고, 그 수도 전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하-반지하 주택 매매 나선 정부
지난해 침수 피해 직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은 전국에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 가장 밀집한 도시다. 지난해 9월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만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이 20만 2700호 이상 존재한다. 같은 해 서울 전체 가구수의 약 5%다.
서울시는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 노후한 건물에 많은 만큼, 반지하층을 포함한 주택을 시가 공공매입해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방식으로 20년에 걸쳐 20만 호의 반지하 주택을 전부 없앨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매입된 반지하층 가구가 62호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
@서지은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책의 속도는 더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하 반지하가 크게 준 지자체는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재개발에 의해 자연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느리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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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장마시즌이 와서 안 그래도 기사들 봤었는데 이미 이렇게 매입도 진행하고 대책이 없지는 않군요!
@서지은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책의 속도는 더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하 반지하가 크게 준 지자체는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재개발에 의해 자연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느리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장마시즌이 와서 안 그래도 기사들 봤었는데 이미 이렇게 매입도 진행하고 대책이 없지는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