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해결 못한 저출생 [정check] by 다각도!

2022/02/08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우리 사회의 고질병, 저출생. 이미 한국의 인구는 2020년 정점(5184만명)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전망.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저출생이 가속화되는 속도는 유례없이 빠른 편. 앞으로 한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그 후보들의 저출생 대책을 엿봄.1. 각 후보들 공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육·교육 돌봄, 국가책임제로 전환” 아이 키우는 과정에 국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뜻.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7시까지 돌봄 제공,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등 제시. 돌봄 교실과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를 통합 재편하는 방안도 구상 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도 시사. “지금까지는 여성을 어떻게 일터로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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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답글: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해결 못한 저출생 [정check]

젠더/청년/교육

저 출산은 국가 정책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출산과 육아문제는 기본으로 생각해야 겠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상승하는 물가, 남녀 성비 불균형, 고령 결혼, 비혼족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근본적인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