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해결 못한 저출생 [정check]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육·교육 돌봄, 국가책임제로 전환”
- 아이 키우는 과정에 국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뜻.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7시까지 돌봄 제공,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등 제시. 돌봄 교실과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를 통합 재편하는 방안도 구상 중.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도 시사. “지금까지는 여성을 어떻게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남성을 어떻게 집에 보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출산 시 부모 모두 자동으로 육아휴직 등록되는 제도 도입도 공약.
-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로 청년 걱정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추가.
- 신생아 출산 시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신설 약속. 신생아 수가 약 26만명이라 연간 약 3조원의 예산 소모될 것으로 예상.
- 여성의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난임 지원 확대 등으로 임신·출산 건강권 보장하겠다는 구상. 출산 바우처(임신 1회당 60만원) 제공도 발표.
- 현 초등돌봄 교육은 오후 5시면 끝. 독일의 전일제 교육 벤치마킹해, 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