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부동산 가격이 경제를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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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중국 및 선진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평가한 최근 연구가 시사하는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시대 흐름에 달려 있다. 18~19세기에 활동했던 정치경제학자들은 부동산이야말로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이었다. 그들은 토지 소유에서 나오는 지대(rent, 토지에서 나오는 이윤)의 분배 흐름을 통해서 빈부 격차는 물론, 다른 모든 경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세기에는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진 않았다.

21세기 들어서는 도시의 각종 구역 및 개발 규제가 그 도시의 경제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문제가 학문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몰고 온 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부실해지고 집값이 떨어진 집주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2007~09년 사이 미국의 주택 시장 붕괴 문제를 특히 많이 연구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18세기의 정치경제학자들처럼 한 나라의 경제를 오랫동안 해치는 여러 문제들이 부동산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땅값이 계속 높아지면 그게 대출과 투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생산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 많은 연구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장기 호황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생산적인 투자에 쓰여야 할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본 배분이 왜곡되면서 경제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결론을 내렸다. 가장 극단적인 몇몇 연구는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이미 경제의 생산성 성장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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