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삼
김정삼 · 초보 글쓰기
2021/10/04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토 이용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다. 그래서 나온 균형발전은 수도권 과밀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오래 전부터 거론돼 온 해묵은 과제다. 수도권 기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머잖아 나라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나온 정책이다.  비대한 수도권만으로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가 불가능한 까닭에 서울 중심주의나 수도권 일극주의 탈피는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은 진전이 없고 되레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에 11.8%이나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었고, GRDP는 1000조원을 넘어 GDP의 51.9%를 넘어섰다. 이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6개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데 기인한다 할 수 있다.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일자리와 인력이 몰리고 그만큼 지방은 공동화 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카밀레
카밀레 · sense of black humor
2021/10/05
답글: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젠더/청년/교육+7
균형발전을 위해 유의미한 규모를 가진,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해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얼룩커입니다. 혹시 중장기적으로 메가시티가 오히려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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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of black 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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