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을 채우다 못해 흘러넘치는 일회용컵, 다들 본 적 있을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도, 어제 내가 쓴 일회용컵이 떠오르게 되죠.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져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사람도 꽤 많아졌지만, 매일 그렇게 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또, 개개인의 자그마한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기엔 참 험난하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일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에요.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어커리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는 게 정책 목적이에요.
얼룩커는 컵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런 문구를 본 적도 없고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기구한 사연이 있답니다. 2022년 6월, 환경부는 이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하려고 했어요. 시행 한 달 전, 카페 소상공인 반발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6개월을 미뤘어요. 또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제주도와 세종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했어요. 두 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며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어요. (3년 이내 전국 시행은 ‘자원 재활용법에 명시된 사안이에요)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두 지역 모두 일회용컵 반환율은 크게 늘었어요. 시행 첫 달인, 2022년 12월에 제주는 18%, 세종은 10% 반환됐는데, 지난달 제주 64%, 세종 45%나 반환됐어요.
두 지역이 20%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도 있는데요. 제주는 올해 6월부터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지자체가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한 거죠. 그 뒤 7~8월 제주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15% 이상 올랐어요.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생활을 바꾸는 일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에 들어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굳이 귀찮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하는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업주도, 고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사업에 대한 이미지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요..ㅎ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생활을 바꾸는 일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에 들어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굳이 귀찮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하는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업주도, 고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사업에 대한 이미지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요..ㅎ
일회용컵
잘 읽었습니다. 얼룩소 과학기술기후 뉴스레터에서도 소개했습니다.
https://stib.ee/OE09
일회용컵 만들던 회사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있는 걸까요?
원하는 환경보호 효과를 정말 낼 수 있는 걸까요?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방법인걸까요?
머뭇거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 같아 생각이 많아집니다.
환경부도 못 하는데, 지자체보고 하라는 건 무책임한 거 같아요.
일회용컵 쓰지 말자는 방향에 누가 반대하나요. 환경부에서 의지를 갖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가 카페는 보증금 300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가요. 카페 소상공인의 불만과 시민들의 불편을 잘 해결하라고 시범 사업까지 한 거잖아요. 홍수열 소장님 말대로 이것도 못하면 더 어려운 환경 규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환경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생활을 바꾸는 일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에 들어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굳이 귀찮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하는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업주도, 고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사업에 대한 이미지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요..ㅎ
환경부도 못 하는데, 지자체보고 하라는 건 무책임한 거 같아요.
일회용컵 쓰지 말자는 방향에 누가 반대하나요. 환경부에서 의지를 갖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가 카페는 보증금 300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가요. 카페 소상공인의 불만과 시민들의 불편을 잘 해결하라고 시범 사업까지 한 거잖아요. 홍수열 소장님 말대로 이것도 못하면 더 어려운 환경 규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환경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생활을 바꾸는 일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에 들어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굳이 귀찮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하는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업주도, 고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사업에 대한 이미지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