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좋은 노인의료 복지 또한 핵심 노동연령층의 부담이지 않을까요..? by 최깨비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1/27

최근 한국 사회는 인구 정점을 맞음과 동시에 학령인구와 군입대 대상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인구학적 도전에 맞닥드리면서 인구 담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일수록 전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인구 담론도 국내를 넘어, 한국의 (약한) 선례로서 일본의 인구 이야기,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구조, 중국의 인구감소와 인도의 제1 인구대국으로의 부상 등 다방면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지요. 실제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큰 영향을 설명한 Mason et al. (2022) 논문을 얼룩소에 소개하려 합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인구구조 하나만 - 아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비율 - 보지 않고, 국가별 연령 1세 단위로 노동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자산 재배분 등을 계산해 생애주기...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3/01/27

가성비 좋은 노인의료 복지 또한 핵심 노동연령층의 부담이지 않을까요..?

노동/인권/사회+5 경제/소비자+3 국제정치/국제사회

사견을 더하자면 한국의 상대적 노인소비가 낮은 건 노인 빈곤이나, 가성비 좋은 노인의료 복지(유경준 외, 2020)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노인 빈곤처럼 나쁜 요인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노인의료 복지처럼 좋은 요인도 있습니다.

노인(의 직접) 소비가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로 가성비 좋은 노인의료 복지를 들어주셨는데 가성비 좋은 노인의료복지를 가능케하는 것은 결국 세금이기에 노인(의 간접) 소비로 보아 핵심 노동연령층이 쥐어짜지는 운명을 맞게되는 건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가요..?ㅠㅠ

2060년경 한국의 노인인구가 세계 최고가 되었을때에도 노인빈곤이 사라지지 않는다니.. 60년경 저 또한 노인인구일텐데 조금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