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상민 인증된 계정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0/03
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 고갈 이후에도 부과식으로 전액 지급 가능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죠. 올해만 약 19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적립금이 0원입니다. 아예 적립금을 쌓아 놓지 않고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적립금이 없다고 내 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기초연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놓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연금이 고갈 되면 지급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보너스(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 시절에 적립해 놓은 적립금 보너스를 현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 적립금 보너스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는 거꾸로 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돈 보다 더...
김
김형식
2021/10/09
답글: 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 고갈 이후에도 부과식으로 전액 지급 가능
젠더/청년/교육+2
국민연금은 추후 이슈사항인걸 알지만 책임질 사람 이없어  법개정은 안하고 있지만 현재 세금퍼주기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삼성등 국내기업들의 사업성에 따라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현수준이라 해도 30년 후엔 고갈이 예상되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국민연금을 30프로까지 올려도 감당이 안되니 하루빨리 국민에게 솔찍히 예기하고 정책을 보완하는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물론 공무원연금은 하루빨리 보완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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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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