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9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관련 된 예산이 발표가 되었다. 예산 증액은 작년 대비 9.4% 증가된 1조 7153억이고 전반적으로는 여성가족부의 모든 부분의 예산이 상승했다. 이것만 보면 좋은 소식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 맞다. 하지만 더 들어가보면 이 예산안에는 특정 부분에서만 편파적으로
배정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려고 한다.

1. 청소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대선 후보 공약에서 보다시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청소년 정책에서도 꽤나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202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 하락한 2352억으로 책정되었다. 물론 정부안이고 국회에서 증액될수도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산과 자살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3억에서 25억으로 22억이 증가하였고 은둔청소년 관련 예산은 7억 증가 퇴소청소년 관련 금액은 1인당 2억으로 증가한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관한 예산 증액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148억으로 12억 정도 증액 되었으니까 말이다. 이 예산들의 증감액만 따지면 43억이 증액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6.9%의 급격한 감액은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