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저도 어제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소재의 다른 병원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의사는 의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의사라는 신분이 범죄에 이용된만큼 면허 취소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적 행위의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형성되므로 행위자의 도덕성에만 기대기 보다는 피해자에게도 법적인 보호조치가 충분히 필요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악용에 의해 피해 보는 훌륭한 의사선생님이 생기지 않도록 법의 제정에 빈틈...
이 의사는 의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의사라는 신분이 범죄에 이용된만큼 면허 취소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적 행위의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형성되므로 행위자의 도덕성에만 기대기 보다는 피해자에게도 법적인 보호조치가 충분히 필요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악용에 의해 피해 보는 훌륭한 의사선생님이 생기지 않도록 법의 제정에 빈틈...
의사 자격을 가지고 성범죄가 이루어진다는건 어떤 이유를 떠나 자격 취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어느센가 간과 할테니까 강력 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자격을 가지고 성범죄가 이루어진다는건 어떤 이유를 떠나 자격 취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어느센가 간과 할테니까 강력 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