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 반갑습니다. 수준높은 담론에 목마른
2023/05/08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노동력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거대노조의 우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최저임금과 연동된 다른 이전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입김이 더 셉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월차의 경우 노사합의에 맡기고, 대신에 이걸 다 최저임금에 삽입해야 합니다. 

40시간 근무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주고

12개월 근무시 1개월의 퇴직금을 주고

1년 만근시 연 15일의 연월차를 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최저임금 연동액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사람들은 완전 삶이 달라요.

최저시급 100원을 올리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월 160시간 기준 월 16000원을 더 받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월 2만원을 더 받게 되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은 월 2만800원을 더 받게 되고
연월차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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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깊은 온갖 것에 다 끼고 싶어하는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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